정책 탄소중립·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…무엇을 담았나?

‘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’ 정부안 발표…전체 배출량 ‘40% 감축’은 유지 에너지 전환부문 원전·재생에너지 활용 높여 감축목표 1.5%p↑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.4%p에서 11.4%p로 줄었다.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.5%p 늘었다.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탄녹위)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‘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(2023∼2042년)’ 정부안을 발표했다.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청사진이다. 기본계획은 ‘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’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으로 ▲구체적·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▲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·녹색성장 ▲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▲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.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

• 김진희 기자
• 2023-03-26 11:16